해외 자회사 주주간계약서 작성 | 미국 자회사 설립 시 주주간계약서 작성 팁

해외 자회사 주주간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인을 위한 팁을 정리드립니다.

주주간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는 회사의 주주들 간에 회사 운영, 의결권 행사, 지분 양도, 수익 배분, 분쟁 해결 방식 등을 규정하는 비밀 사적 계약입니다.

미국에 법인을 설립할 때는 주정부에 제출하는 정관과 내부 규정인 사규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 서류만으로는 현지 공동창업자나 투자자와의 세부적인 경영권 약정을 완벽히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국내 범용 주주간계약서나 템플릿을 번역해 적용할 경우 추후 현지 파트너와의 경영권 분쟁이나 교착 상태(Deadlock) 발생 시 막대한 법적 비용과 사업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미국 현지 법인 설립과 맞물린 성공적인 해외 자회사 주주간계약서 작성 및 협상 전략을 정리드리며, 2024년 델라웨어에서 주주간계약의 지배구조 조항을 둘러싼 중요한 판례와 법 개정이 잇따랐기 때문에 과거 자료를 그대로 참고하면 이미 낡은 정보를 반영하게 되므로 최신 판례를 함께 소개드립니다.

미국은 연방법이 아니라 주법(State Law)에 의해 기업법이 규율되므로 해외 자회사 주주간계약서 작성 시, 자회사를 어느 주에 설립하느냐에 따라 SHA의 효력과 작성 방식이 달라집니다.

먼저, 델라웨어주는 미국 내외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설립지입니다.

델라웨어 일반회사법(DGCL) §218(c)는 주주 간에 자신들의 주식을 정해진 방식대로 의결하기로 하는 의결권 계약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며, 기업 전문 법원인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을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와 플로리다주역시 주주간계약을 인정하지만 기술적 요건이 델라웨어보다 엄격할 수 있습니다.

뉴욕 NYBCL §620은 (a)항에서 주주 간 의결권 계약을 인정하고 (b)항에서 이사회의 경영권을 제한·이전하는 조항은 정관에 명시하고 전원 동의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고 규정합니다.

즉 이사회 정족수나 의결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은 주주간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정관에 함께 반영해야 효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됩니다.

플로리다는 두 종류의 계약을 구분한다는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FBCA §607.0731은 주주들이 자신의 주식을 특정 방식으로 의결하기로 하는 의결권 계약만 규율합니다.

반면 본사가 경영권·거부권 등 회사 지배구조 전반을 설계하는 ‘포괄적 주주간계약’의 근거는 FBCA §607.0732(Shareholder agreements)로, LLC 운영 계약처럼 주법의 기본 규정을 배제 및 수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과거에는 이 조항이 주주 100명 이하 회사에만 적용되었으나 2020년 개정으로 그 제한이 삭제되었습니다.

법인 형태도 문서 종류를 좌우합니다.

주식회사(Corporation) 구조에서는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유한책임회사(LLC) 구조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SHA 대신 운영계약서(Operating Agreement)를 작성합니다.

한국 본사가 미국 델라웨어 주 등에 자회사를 설립해 해외 자회사 주주간계약서를 작성 시, 미국 자회사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리스크를 최대한 감축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항을 제대로 담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①이사회 구성 및 의결권

자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은 이사회와 임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조항을 구성합니다.

한국 본사가 이사회 과반수(또는 지정 비율)의 이사를 직접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주요 의사결정 시 본사가 지명한 이사의 참석을 정족수 요건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보합니다.

②유보사항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주요 결정을 할 수 없고 반드시 한국 본사(또는 대주주)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을 목록화합니다.

신주 발행 및 자본금 변경, 정관·사규 변경, 일정 금액 이상의 대출·담보 제공·주요 자산 매각, M&A·타 법인 투자·회사의 해산 및 청산 등이 대표적입니다.

앞서 설명한 델라웨어 §122(18) 신설로 이러한 주주 차원의 사전승인·거부권 조항은 이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③지분 양도 제한

자회사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본사가 원치 않는 제3자가 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 우선매수청구권 : 기존 주주가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할 때 본사나 다른 주주에게 동일 조건으로 우선 매수 기회를 부여
• 동반매도요구권 : 본사가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소수주주 지분도 동일 조건으로 강제 참여시키는 권리
• 동반매도참여권 : 반대로 다른 주주가 매각할 때 소수주주가 자신의 지분도 함께 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주식 평가 및 매수 조항

주주 사망·파산·계약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분을 회수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사전에 정의합니다.

EBITDA의 N배수 방식 혹은 감정평가기관(제3자 전문기관)을 지정해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을 상호 합의해 명시합니다.

⑤교착 상태 해결 메커니즘

50:50 지분 구조 또는 상호 거부권으로 경영 의사결정이 마비될 때 적용할 탈출 장치입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안 룰렛(Russian Roulette)’ 혹은 ‘샷건(Shotgun)’ 조항이 있는데, 한쪽 주주가 특정 가격에 상대방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하면 상대방은 그 가격에 지분을 팔거나 반대로 동일 가격에 제안자의 지분을 인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⑥준거법 및 분쟁 해결 조항

미국 자회사 설립 시, 준거법은 일반적으로 자회사가 설립된 주의 법률로 설정합니다.

분쟁 해결 수단으로는 미국 연방중재법(FAA)에 따라 뉴욕·델라웨어 또는 제3국에서 AAA(미국중재협회)나 JAMS(Judicial Arbitration and Mediation Services)를 통한 중재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미국 법원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 주주간계약서 작성 시, 국내 기업인이 범하기 쉬운 오류·실수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