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신청 절차 | 미국 내 법인파산 신청, 챕터 15 절차 정리

법인파산 신청 절차를 미국 연방파산법 챕터 15에 따라 설명드립니다.

글로벌 기업은 여러 국가에 걸쳐 자회사, 채권자, 계약 및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 기업이 재무적 위기에 처했을 때 단일 국가의 법적 절차만으로는 다국적 채무 재조정을 완결하기 어렵습니다.

외국 기업이 본국이나 홍콩, 캐나다, 케이맨 제도 등 주된 거점에서 회생 절차나 청산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미국 내에 자산이 있거나 뉴욕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채권을 발행한 경우 미국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나 소송 제기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국경을 넘나드는 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2005년 도산법(U.S. Bankruptcy Code)을 개정하며 챕터 15를 신설했습니다.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국경간 도산 모델법을 반영한 것으로 외국에서 진행 중인 주된 도산 절차를 미국 법원이 승인함으로써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하고 통일된 채무 재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장치입니다.

크로스보더 도산 사건, 챕터 15 신청의 메리트는?

• 자산 방어 : 미국 내 자산의 기습 가압류·억류를 즉각 차단하여 기업의 실질적 영업 마비를 막아줍니다.
• 미국 채권자 대응 : 미국 채권자에게도 본국의 채무 탕감·연기안을 법적으로 강제 적용시켜 회생 판이 깨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 자산 가치 보유 : 자산이 개별 경매로 헐값 매각되는 것을 막고 통합 관리하여 기업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 응급 자금 유치 가능 : 자산 보호막 덕분에 신규 응급 자금(DIP 금융)을 안전하게 유치하여 회생에 필요한 숨통을 틉니다.

외국 기업이 미국 법원에서 챕터 15 승인을 받아 자산을 보호받기까지의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외국 본절차 개시 및 외국 대표자 선임

외국 채무자 기업은 본국 또는 해외 주무 법원에서 회생, 청산, 또는 자율적 채무재조정(캐나다 CCAA, 홍콩/케이맨 제도 Scheme of Arrangement) 절차를 개시하고 해당 절차를 대표하여 미국 법원에 신청을 수행할 외국 대표자를 지정합니다.

2단계 - 미국 도산법상 관할 및 자산 요건(§ 109(a)) 충족

미국 도산법 § 109(a)에 따라 미국 도산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채무자는 미국 내에 주소, 사업장, 또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 은행 계좌, 미국 변호사/자문단에 지급한 선임료 보증금, 또는 미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소송상 채권 등을 통해 자산 요건을 충족합니다.

3단계 - 미국 파산법원에 승인 신청서 제출

외국 대표자는 관할 미국 파산법원에 법인파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515).

이때 다음 서류가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 외국 절차의 개시 및 외국 대표자의 선임을 증명하는 외국 법원의 인증서 또는 결정문
• 기타 외국 절차의 존재를 증명하는 법원 증명서
• 진행 중인 모든 관련 외국 절무 절차에 대한 진술서

4단계 - 긴급 임시 구제 신청

승인 신청 후 최종 심리까지 수 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미국 채권자들의 자산 압류나 소송을 임시로 차단하기 위해 외국 대표자는 § 1519에 따라 임시 가처분 및 강제집행 중지 명령을 긴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단계 - 심리 및 승인 결정

미국 법원은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 후 심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최근 미국 내 법인파산 신청 절차를 밟아 파산법원에서 내린 판결들은 외국 기업이 유의해야 할 구체적인 법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례 1 : 대마초 관련 기업의 해외 절차 우회 승인

In re The Cannabist Company Holdings, Inc.(델라웨어 파산법원)

캐나다 지주회사인 ‘Cannabist’는 캐나다 CCAA(기업채권자조정법) 절차를 개시한 후 미국 법원에 챕터 15 승인을 신청하며 비채무자 상태인 미국 자회사 자산까지 중지 명령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상 대마초 사업은 여전히 불법이므로 기존 Chapter 11 신청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원은 타당한 이의제기가 철회되자 외국 절차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직접 대마초 영업을 영위하지 않는 해외 지주회사를 활용하여 본국 절차를 거친 뒤 챕터 15 승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미국 연방법상 불법성 이슈를 우회하여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례 2 : 주된 활동 거점(COMI) 및 사업장 부재로 인한 기각

In re Alexander Zheleznyak(매사추세츠 파산법원)

러시아 은행의 설립자였던 채무자에 대해 러시아 파산관재인이 미국 법원에 챕터 15 승인을 신청했으나 채무자는 이미 2016년 러시아를 떠나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신청을 전면 기각했습니다.

• Main 기각 : 채무자의 현재 거주지가 미국이므로 COMI가 러시아에 있다는 추정이 깨짐
• Non-Main 기각 : 채무자가 러시아에 단순 부동산만 소유하고 있을 뿐, 인적·물적 자원을 통한 지속적 경제 활동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요건도 충족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