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도계약서 검토 |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리스크 줄이는 핵심 전략

법률실사는 대상 회사의 계약관계와 소송, 인허가, 세무, 노무 등 법률 리스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에서 발견된 사항은 그대로 주식양수도계약서(SPA)의 조항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실사는 위험을 찾는 단계이고, 계약서는 그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실사 과정에서 대상 회사가 대규모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매수인은 해당 위험을 고려해 매매대금을 조정하거나 세금 관련 손해배상 조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핵심 거래처 계약에 Change of Control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거래종결 전에 거래처의 동의를 받도록 선행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반영되는 사례

실사에서 발견된 위험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으면 거래 완료 이후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매수인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사 결과와 계약 조항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주식양수도계약서 검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매매대금은 기업가치 평가 결과를 그대로 기재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거래종결일까지 대상 회사의 재무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변동을 어떤 기준으로 반영할 것인지까지 계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이후 순차입금이 증가하거나 운전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매매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미래 실적에 대한 전망 차이가 큰 경우에는 일정 금액만 먼저 지급하고, 거래 완료 이후 매출이나 EBITDA 등 성과를 기준으로 추가 대금을 지급하는 Earn-out 구조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가격 협상에서 주로 확인하는 사항

• 기업가치 산정 기준 : EBITDA, 순자산가치, 현금흐름 등 어떤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할 것인지
• 가격 조정 기준 : 운전자본, 순차입금, 현금 보유액 등 거래종결 시점의 재무 변동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 대금 지급 구조 : 계약금·잔금 지급 시기와 지급 통화, 분할 지급 여부
• Earn-out 적용 여부 : 추가 지급 조건, 성과 산정 기준, 지급 기간
• 에스크로 활용 여부 : 손해배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대금 일부를 일정 기간 예치할 것인지

가격 조정 조항은 거래 완료 이후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정 기준과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할수록 거래종결 이후 매매대금을 둘러싼 해석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술 및 보장은 매도인이 대상 회사의 현재 상태가 계약 내용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조항입니다.

매수인은 이러한 진술을 전제로 회사를 인수하므로, 해외 M&A에서는 가장 긴 시간 동안 협상이 이루어지는 조항으로 평가됩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사항을 진술 대상으로 포함할 것인지보다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은 책임 범위를 제한하려 하고, 매수인은 가능한 폭넓은 보장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주요 협상 포인트

• 진술 대상 : 회사의 적법한 설립, 재무제표의 정확성, 주요 계약의 유효성, 소송 및 분쟁, 법령 준수 여부
• Materiality 기준 : 경미한 사항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Survival Period : 진술 및 보장 책임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 Basket·Cap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최소 금액과 매도인의 최대 책임 한도
• 공시사항(Disclosure) :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공개하거나 매수인이 인지한 사항을 책임 범위에서 제외할 것인지

진술 및 보장은 거래 완료 이후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이 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조항의 문구뿐 아니라 책임 기간, 책임 한도, 예외사항까지 함께 검토해야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조항은 거래종결 이후 계약 위반이나 진술 및 보장 위반이 확인되었을 때 매수인이 어떤 범위까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 완료 이후 미공개 세무채무나 환경오염 책임, 허위 재무정보가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수록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조항에서 주로 검토하는 사항

손해배상 조항은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동일하게 규정하기보다, 법률실사에서 확인된 위험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손해에 대해 매도인이 무제한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은 거의 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한도를 제한하는 조항을 함께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인정하거나, 매도인의 최대 책임을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또한 매수인이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은 책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기도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자주 논의되는 사항

• Basket : 일정 금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 Cap : 매도인의 최대 손해배상 책임을 얼마까지 인정할 것인지
• De Minimis : 소액 손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 책임 제외 사유 : 매수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항의 처리
• 책임 존속기간 : 조항별 책임이 유지되는 기간

책임 제한 조항은 거래 규모와 업종, 법률실사 결과에 따라 협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 부담을 조정하는 핵심 장치로 활용됩니다.

공시 조항은 매도인이 거래 전에 대상 회사의 중요 정보를 매수인에게 공개했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진행 중인 소송이나 특정 계약상의 문제를 계약 체결 전에 공시자료를 통해 충분히 알렸다면,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시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진술 및 보장 조항과 함께 협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 조항에서 확인하는 사항

공시 조항은 매도인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공시자료에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시 조항은 법률실사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종결(Completion)은 계약에서 정한 모든 선행조건이 충족된 이후 주식 이전과 매매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시점(Signing)과 거래종결 시점은 동일한 날일 수도 있지만, 정부 승인이나 기업결합 신고 등이 필요한 거래에서는 수개월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거래종결 전 확인하는 사항

거래종결 단계에서는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중대한 변경사항이 없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거래를 종결하거나 종결 서류가 누락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하면 이후 권리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종결 이후에도 계약상 의무는 계속됩니다.

특히 매도인이 일정 기간 경영 인수인계에 협조하거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쟁금지 의무나 주요 임직원 유지에 관한 약정이 포함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거래종결 이후 확인해야 할 사항

• 경영 인수인계 : 주요 계약, 거래처, 운영 정보의 이전 및 협조
• 비밀유지 의무 :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보호 및 사용 제한
• 경쟁금지 의무 : 일정 기간 동일·유사 업종 영위 제한 여부
• 후속 신고 및 등기 : 주주명부 변경, 관계기관 신고 등 법정 절차 이행
• Earn-out 정산 : 성과연동 대금 지급 기준과 산정 결과 확인

이러한 의무는 거래 완료 이후 실제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무의 내용과 이행 기간, 위반 시 책임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 검토는 거래 구조와 법률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 조항이 거래 목적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거래 완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까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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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 구조 분석 : 인수 목적과 거래 방식에 적합한 계약 구조 검토
2. 핵심 조항 검토 : 매매대금, 진술 및 보장, 손해배상, 책임 제한 조항 검토
3. 법률실사 연계 자문 : 실사 결과를 계약 조항에 반영하고 위험 배분 구조 설계
4. 계약 협상 지원 : 상대방과의 계약 조항 협상 및 수정안 검토
5. 거래종결 및 분쟁 대응 : 거래종결 절차 자문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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