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 인수 계약조건 법률검토 | 일본 기업 인수 시 확인해야 할 계약 조항

일본 M&A에서는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과 필요한 사업이나 자산만 이전받는 방식이 모두 활용되며, 거래 목적에 따라 적합한 계약 구조를 선택하게 됩니다.

특히 계약 체결 이후 인허가 승계, 계약 이전, 세무 부담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 초기부터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래 구조별 주요 특징

또한 거래 목적도 계약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래 목적

• 경영권 확보 : 대상 회사의 지배권 취득을 위한 지분 인수 검토
• 사업 확장 : 특정 사업부 또는 영업망 확보 목적의 거래 구조 검토
• 기술 확보 : 특허, 노하우, 연구개발 역량 확보를 위한 계약 범위 설정
• 시장 진출 : 현지 판매망과 고객 기반 확보를 고려한 인수 방식 검토

거래 구조는 이후 법률실사 범위와 계약 조항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 협상 이전에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약 협상에 앞서 실시하는 법률실사는 대상 회사가 보유한 법률상 위험을 확인하고, 이를 계약 조건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일본 M&A 실무에서도 실사 결과는 매매가격 협상뿐 아니라 진술 및 보장, 손해배상, 거래종결 선행조건 등 주요 계약 조항을 설계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1. 주요 계약 검토 : 공급계약, 투자계약, 금융계약 등 주요 계약의 존속 여부와 변경 제한 조항 확인
2. 인허가 확인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허가·인가 유지 여부 및 갱신 필요성 검토
3. 소송·분쟁 확인 : 진행 중인 소송, 중재, 행정절차 및 잠재적 분쟁 가능성 검토
4. 우발채무 확인 : 보증채무, 손해배상 위험 등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 부담 확인
5. 계약 반영 사항 검토 : 확인된 위험을 진술 및 보장, 손해배상, 거래종결 선행조건 등에 반영

실사 결과는 거래를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에 그치지 않습니다.

확인된 위험의 정도에 따라 매매가격을 조정하거나, 특정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거래종결을 유예하는 조건을 계약에 포함하는 등 협상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가치 평가는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출발점입니다.

다만 실제 계약에서는 평가 결과가 그대로 계약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과 향후 사업 전망 등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 가격을 협상하게 됩니다.

일본 M&A 계약에서는 거래 구조에 따라 고정가격 방식과 가격조정 방식이 모두 활용되며, 가격조정 방식은 비교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약 구조입니다.

매매가격은 거래의 핵심 조건이지만, 실제 협상에서는 가격뿐 아니라 지급 방식과 가격조정 기준까지 함께 논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 협상 단계에서는 기업가치 평가 결과와 실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래 조건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대금은 인수 거래에서 가장 먼저 협의되는 사항이지만, 실제 계약에서는 최종 금액뿐 아니라 가격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도 함께 정합니다.

일본 M&A에서는 계약 체결 시점의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뿐 아니라 거래종결 시점의 재무 상태를 반영하여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도 널리 활용됩니다.

가격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거래종결 이후에도 매매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조정할 것인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및 보장은 매도인이 대상 회사의 법적·재무적 상태가 계약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조항입니다.

매수인은 이 조항을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이나 계약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진술 및 보장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회사의 적법한 설립 및 존속 여부
• 재무제표의 정확성
• 주요 계약의 유효성
• 소송 및 분쟁 진행 여부
• 법령 위반 및 인허가 유지 여부
•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진술 및 보장 조항은 거래 이후 발견되는 법률 리스크를 계약상 책임으로 연결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실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보장의 범위와 예외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거래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거래종결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계약에서는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도 함께 규정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거래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손해배상 조항은 계약 위반이나 진술 및 보장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계약에서 주로 검토하는 사항

• 손해배상 대상 : 계약 위반 및 진술·보장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
• 책임 한도(Cap) : 손해배상액의 최대 한도 설정
• 최소 청구금액(Basket) :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 허용
• 청구 기간 : 거래종결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설정

책임 제한 조항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을 조정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일본 M&A에서도 책임 한도와 청구 기간은 거래 규모와 업종, 실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협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는 거래종결을 위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종결할 경우 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 기업 인수에서도 거래종결은 계약 체결과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거래종결 전 계약상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고, 각 단계별 일정과 의무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 기업 인수 계약에서는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기관에서 해결할 것인지를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특히 국가가 다른 기업 간 거래에서는 준거법과 관할기관에 따라 계약 해석과 소송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협상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본 M&A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일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많지만, 거래 구조와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국제중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함께 검토하는 사항

• 준거법 : 계약 해석과 효력을 판단할 법률
• 관할법원 : 소송이 제기될 법원
• 중재 여부 : 국제중재 합의 여부 및 중재기관
• 집행 가능성 : 판결 또는 중재판정의 국가별 집행 가능 여부

준거법과 분쟁 해결 조항은 분쟁이 발생한 이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단계에서 거래 구조와 상대방의 소재지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분쟁 해결 방식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기업 인수 계약조건 법률검토는 계약서 작성만 검토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거래 구조 설계부터 법률실사, 계약 협상, 거래종결, 계약 이행까지 단계별 법률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M&A변호사의 주요 조력

• 거래 구조 검토 : 거래 목적에 적합한 인수 방식 검토 및 계약 구조 설계
• 법률실사 수행 : 계약관계, 인허가, 소송·분쟁, 지식재산권 등 법률 리스크 분석
• SPA 검토 및 협상 : 매매대금, 진술 및 보장, 선행조건, 손해배상 등 핵심 계약 조항 검토
• 국가별 규제 대응 : 외국인투자 규제, 정부 승인, 기업결합 신고 등 관련 법률 검토
• 거래종결 및 사후관리 : 거래종결 절차 지원, 후속 신고 및 계약상 사후 의무 자문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해외 기업 인수 계약조건 법률검토 과정에서 기업변호사, 국제통상변호사, 조세변호사, 회계사 등이 협업하여 거래 구조 설계부터 계약 협상, 거래종결 이후 관리까지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일본 현지 로펌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별 계약 관행과 투자 규제를 반영한 크로스보더 M&A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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