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소 후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강간미수라는 무거운 피해를 겪으신 와중에 비용 문제까지 고민하셔야 하는 상황이라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고소인이 경찰 고소 후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는 국가가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절차이므로 민사소송처럼 진 쪽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물어주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 역시 형사 절차 안에서 상대방에게 곧바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고소 전에 비용 구조와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불기소나 무죄가 나오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나요?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피고인이 국가에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변호인 보수 등을 보상하는 주체는 고소인이 아니라 국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8조는 고소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고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소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은 증인 여비 등 법에서 정한 비용을 의미하며, 상대방이 사선으로 선임한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제 피해 사실을 사실대로 고소한 경우라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제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없나요?

형사 절차 자체에서는 고소인의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유죄가 인정되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위자료와 치료비 등과 함께 고소 대리에 지출한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손해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 단계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이 감형을 위해 합의를 제안할 경우 합의금 산정 과정에서 그동안 지출한 비용을 고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하면 민사소송법상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상대방 변호사 보수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 금액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민사 청구는 형사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성폭력 피해자는 경제적 부담 없이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비용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변호사가 여러 사건을 맡는 경우가 많아 사건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선 변호사 선임을 함께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형사그룹에는 성범죄 피해자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변호사가 증거 정리,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 동행부터 재판 단계 의견 진술, 이후 합의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조력합니다.

강간미수 피해로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비용 구조와 고소 전략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간 가해자를 처벌한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성폭행 가해자 고소대리 진행해 징역형 이끈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