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처분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직접 괴롭힘을 주도한 것도 아닌데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막막하실지 짐작이 됩니다.

학폭위가 열린다는 통보만 받은 상태에서는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학폭위 처분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는 학폭위가 열리기 전, 사안 조사 단계에서 자녀가 진술하기 전에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에 작성하는 진술서와 조사 과정에서의 답변이 이후 심의의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남긴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고, 번복할 경우 오히려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사건이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안 접수 및 보호자 통보: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이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가해·피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립니다.
   
   
2. 초기 대응: 필요한 경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3. 사안 조사: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관련 학생 면담, 진술서 작성, 증거 수집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자녀의 진술이 처음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단계로,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4. 학교 전담기구 심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가 요청됩니다.
   
   
5. 학폭위 심의: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위가 열리며, 자녀와 보호자는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해 조치를 결정합니다.
   
   
6. 조치 결정: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의 조치 중 결정되며, 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이므로 퇴학 처분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조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1~3호 조치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재가 유보됩니다.
   
   
7. 불복 절차: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학폭위는 절차의 중간 단계일 뿐, 실제 결과는 그 이전의 사안 조사 단계에서 상당 부분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톡방에서 자녀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에 모욕, 명예훼손, 따돌림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왕따를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단톡방 내 행동에 따라 가해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령 단순히 단톡방에 초대되어 대화를 보기만 했다면 가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다툴 수 있지만, 욕설에 동조하는 메시지를 남겼거나 피해 학생에 관한 글·사진을 공유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에 앞서 다음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톡방 대화 내용 확인: 자녀가 작성한 메시지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과 시점
  
• 자녀의 역할 정리: 단톡방 초대 경위, 참여 정도, 대화 이후의 행동
  
• 정황 자료: 자녀가 동조하지 않았거나 대화를 말린 정황, 단톡방을 나간 기록 등
  
• 반성·관계 회복 노력: 사실관계와 별개로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나 관계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

단톡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실제 가담 정도와 고의성, 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학교폭력변호사는 단톡방 대화 내용 전체를 분석해 자녀의 실제 가담 정도를 확인합니다.

특히 직접적인 가해 행위와 단순 참여를 구분하고, 자녀에게 유리한 정황을 찾아 진술서 작성과 사안 조사 대응을 돕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폭위 의견서 작성, 심의 출석 대응은 물론,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진로에 미칠 영향을 줄이는 데 조력합니다.

같은 학교폭력 사건이라도 자녀의 역할과 대화 내용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집니다.

아래 학교폭력 관련 법률정보를 및 실제 사례를 통해 자녀를 지킬 수 있는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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