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합의를안해주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1. 폭행합의를안해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단순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 이후에는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반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한 특수폭행(제261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상대방이 다친 상해(제257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이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고,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단순폭행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전과 여부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정식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전과로 남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2.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도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통상 치료비, 위자료,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해 당사자가 직접 정하므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 등을 근거로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손해배상(민사)과 처벌불원(형사)은 하나의 합의서로 정리할 수도 있고, 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합의를 거절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집·직장으로 찾아가는 행동입니다.

이는 스토킹이나 보복 목적의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만약 피해자 연락처를 모른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뒤 연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합의가 끝내 안 되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첫째,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해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단순폭행이라도 공탁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고 양형에서 참작되는 효과에 그칩니다.

또한 법원이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선고 직전의 일방적인 공탁은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둘째,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면 조정위원이 중재에 나서므로, 당사자끼리 직접 대화하기 어려운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선행 폭행이나 쌍방폭행 정황 등 다툴 부분이 있다면 조사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4. 폭행합의를 준비할 때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합의 시도 기록: 사과 메시지, 제시한 합의금과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

피해 관련 자료: 상대방 진단서, 치료비 내역 등 적정 합의금 산정 근거

사건 경위 자료: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쌍방폭행 정황

양형 자료: 공탁서,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 자료

합의가 성사된다면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되어야 하고, 합의금 지급과 합의서 수령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형사그룹은 폭행 사건에서 적용 죄명 검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조율,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 형사공탁과 형사조정 절차 대응, 경찰·검찰 조사 동행 등의 다양한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폭행합의를 안 해주는 상황에서는 연락 방식과 제시 금액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출석 전에 형사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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